KT&G가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시)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에 관한 자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KT&G에 따르면 김 의원이 2002년과 2004년 담배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지만 지난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 2015년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2002년 담배 제조독점이 폐지된 이후 KT&G에 부여된 국산잎담배 수매 및 농민지원 의무가 소멸되자, 정부는 농가보호를 위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과했으며, 2008년까지 목표액 총 4,100억원(KT&G는 특별출연금 1,100억원을 포함, 총 3,471억원 출연)이 조성돼 기금 출연을 완료한 것이지, 부과되던 기금이 담배제조사·판매사 이윤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5년 담뱃값 인상안도 이유를 모른 채 담배제조사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이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 중 제조·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한 232원 중 182원을 제외한 50원 역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면 담배 제조사의 수익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으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담배 소비자 가격은 담배 제조·판매사가 결정하며, 담배 조세·부담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KT&G가 지난 2010년 잎담배 경작면적 1900만평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93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은 매년 KT&G와 연협중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결정하므로, 결코 KT&G가 인위적으로 경작면적을 감축한 바 없고, 잎담배는 타작물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어 농촌인령 고령화에 따라 경작 포기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KT&G는 수입 잎담배 대비 2배 이상 고가인 국산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구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고가인 국산 잎담배 구매로, KT&G는 민영화 직후 매년 1,000억원 이상, 최근에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추가원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KT&G의 당기순이익은 민영화 이후 혹독한 내부 구조조정과('87년 13,082명→'14년 4,058명) 경영혁신, 성공적인 국내시장 방어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군대 PX 등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 및 국산담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담배 한 개비 안에 국산잎담배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법·규정상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없고, 국산담배 지위를 얻기 위한 어떠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4-10-16 16:27:4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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