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10건 중 2건을 의원발의 했다.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사진 좌), 김경도 의원(사진 중), 이상근 의원(사진 우)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일, 이상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안동시 시세조례 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이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법 개정이 바로 조례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즉시행정에 적용이 가능해 졌다.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한다는 조항신설이다. 둘째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50%에서 80%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0.3대 상향토록 했다. 반면 학생용기숙사는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 확보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도 1월중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4-12-19 12:34: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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