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위한(비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11일 계속된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례를 열거하면서 "경제 권력을 앞세워 거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불행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석포제련소로 인해 인근 하천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의 카드늄이 축적돼 있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어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에도 의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는 관련기관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지사에게 환경오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또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진 수문이 오히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해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이 저하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경영평가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탓."이라고 주장하고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가도 했다.

김 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예산 낭비 사례를 많아 보아 왔다."고 주장하고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효율적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도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2015-06-10 17:28:2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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