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Y 병원 부원장 A 씨로부터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해 당비 대납 명목의 금전을 받은 선거구민 18명에게 540만 원의 과태료를 28일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3월 초순경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의 공천 신청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입당원서 작성자에게 당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총 1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영주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 원)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18-08-28 22:02:1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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