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하는 임무석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임무석 의원(국민의힘, 영주)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지역대학 및 지방소멸 대책, 대형 산불 방지 대책, 아열대 작물 육성 대책, 인삼 안전성 검사 연구기관 지정·설치,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장·포장 대책에 관해 질문했다.

임무석 의원의 지역대학 소멸 대책에 관관 도정 질문을 따르면, 지역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안동대 99.9%에서 72.9%, 대구대 80.8%, 동양대 81%, 대구가톨릭대 83.8%, 경북전문대 87%로 경북에 소재한 대학의 등록률은 80%대에 머물렀다. 2019년도 도내 대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간 학업중도탈락생 비율은 5.8%이다. 동양대에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대학의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수업의 장기화, 신입생 미달, 학업중도탈락생 증가로 대학 주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빈방이 늘어나고, 영업 부진으로 상가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다.

지역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및 신입생 정원 줄이기, 대학 간 통합 추진, 수도권 분교 설치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 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임무석 의원은 "지역에 대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동반하여 침체한다"며 "타 시·도처럼 하루속히 경북도도 경북교육청, 대학, 지역기업들과 연계·협력해서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대학 소멸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소멸 대책에 관한 질문을 보면, 현재 경북은 출산율 하락,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 인구증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멸위험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조사를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82.6%가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경북의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63만5563명이다. 2020년 도내 사망자 수는 2만2818명인데, 출생자 수는 1만2878명으로 지난해에만 1만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영주시 문수면의 경우 인구가 1948명인데, 작년 한 해에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40명이 사망했다.

올해 2월말 기준 경북에서 타시·도로 3만1770명이 전출했으며, 대구로 44054명, 경기로 2258명, 서울로 1857명, 부산으로 1183명 등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이 많았다. 통계청 2019년 17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현황을 보면, 서울이 2344만원으로 최고치인 데 반해, 경북은 1861만원으로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2040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도내 혼인 건수는 2019년 1만637건에서 2020년 9046건으로 무려 15%나 줄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경북의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34만5747명에서 25만8477명으로 8만7270명 24.2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15만5146명에서 12만9079명으로 2만6067명 16.80%가 줄었고, 중학생은 9만3999명에서 6민2499명으로 3만1500명 33.51%가 줄었으며, 고등학생은 9만6602명에서 6만6899명으로 2만9703명, 30.75%가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초등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시·도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위적 감소라 우려스럽다.

임무석 의원은 "도내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경북도가 당면한 위기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경북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 산불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보면, 2020년 70.3%, 2021년 4월 20일 기준 64%,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부터 2021년 4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이 2374ha로 강원 2463ha의 10배에 달한다. 올해 발생한 전국 산불 37건 중 90% 이상이 실화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안동 풍천산불은 피해면적 l944 ha, 피해액 793억원, 피해복구비는 490억원이나 된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임동산불의 피해 면적은 307ha이며 피해액과 피해복구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무석 의원은 "안동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대형 산불 발생 책임과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경북도의 산불 대응 태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불예방 대책 수립과 함께 안동 풍천·임동 산불 피해지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다가올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열대작물 육성 대책에 관한 질문을 따르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육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했다. 최근 들어 아열대 작물재배가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제주특산물이던 한라봉은 경북 최북단 영주 소백산자락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2018년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을 보면, 2060년대, 즉 40년 후에는 경북에서 사과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귤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원에서 2018년 1조5635억으로 7.5배나 증가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재배농가 수 171호, 재배면적 3747ha에 20여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바나나, 망고 순이다. 도내 농업인들의 아열대작물 등 대체품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무석 의원은 "전남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지난해 6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360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으며,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하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의 선제적인 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해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삼 안전성검사 연구소 설치에 관한 질문을 따르면, 현재 경북도에는 인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다. 이 때문에 영주, 봉화를 비롯한 인삼재배농가나 인삼가공업체들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인증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남의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나 전북의 진안홍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인삼재배농가와 인삼가공업체들은 인증성적서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는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업기술원 풍기 인삼연구소에 인삼의 유효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품질분석실을 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인삼재배농가와 인삼가공업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할 뿐 유효한 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농산물안전성검사는 할 수도 없다.

경북도의 2019년 인삼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재배농가 수 1073호, 재배면적 1661ha, 생산량 2346톤, 생산액은 804억 원이다.

임무석 의원은 "풍기는 우리나라 인삼의 최초 시배지이고, 이제는 경북 전 시군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리고 지역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농산물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인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연구소의 설치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장·포장에 관한 질문을 보면, 지방도 제931호선 영주시 봉현면에서 예천군 감천면 18km 구간은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대형트럭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통행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해, 매년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0월에 조사한 지방도 931호선 봉현면 오현리의 일일교통량은 1천1253대로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8km 구간 도로의 선형개량과 4차로 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임무석 의원은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간 선형개량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나머지 구간의 4차로 확장·포장, 그리고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에서 예천 감천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04-25 13:36:17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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