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인터넷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가 가중 처벌 조항으로 형법에 신설되어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모욕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개정안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출판물 명예훼손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사람을 모욕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단순 모욕은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악성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녀사냥식' 사이버테러에 의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 나르기' 등으로 인해 사이버 인격 침해 행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질상 형사범이라고 할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 적절치 않고, 사이버 모욕행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그 가벌성이 훨씬 크다 할 수 있음에도 단순 모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양형의 형평이 없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 이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석 의원은 "익명성, 개방성, 역동성 등을 특징으로 한 인터넷에서의 범죄행위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형법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일반 명예훼손·모욕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2008-10-31 12:52:4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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