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9일 오전 10시 영주시 충효교육관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와 주민편의 등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시군 관계자 경주, 상주, 청송, 영덕, 영주 등 경북도 내 국립공원 지역 거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주에서는 주민, 승려,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피해사례 등으로 말미암은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상주지역 주민은 유인물을 준비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주최 측에 건의하기도 했으며 영주에서는 지역대표가 패널로 참석, 법규제로 말미암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발전방안을 피력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개발지역은 적극적인 해제를 통해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불합리한 국립 공원법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과 해지를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입을 모았다.

경주에서 온 한 주민은 "소시민이 평생 모은 사유재산이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처음 계약 당시와 달라진 도시계획으로 인해 이사를 못하고 있어, 낙담하고 있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자진해서 참석했다는 상주의 차모 씨(남 41세)는 "속리산의 상오리-장각동-천왕봉 구간의 탐방 노선을 축소하고 계곡 부의 등산로 진입을 억제, 현재 자연스럽게 나있는 대체노선인 장각동 (칠층석탑)-600 고지 백두대간 구간의 탐방로를 개방, 보수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생활 침해를 최소화해 달라."라며 "등산객들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우회구간의 등산로 변경 건을 검토해 달라."라고 건의하고 "공원 편입 지 상주지역 주민들은 이웃도시편입지역과의 형평성 측면과 통제에 일견 지겨워하는 형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영주지역은 국립공원구역과 백두대간구역의 2중적인 규제철폐와 소백산국립공원 삼가동 주차장의 도로변 차단기로 인한 주민불편, 영덕은 주왕산 옛길복원과 분소설치, 경주의 승려들의 수목장 설치규정 완화 등의 많은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관계자는 "월악산은 면 소재지 전체가 공원구역에 그대로 편입되어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조정해야 할 사안으로 관련부처에서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적인 조사와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참석자는 "국립공원은 국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최후의 보루이며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법률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처음 국립공원구역을 설정할 당시 막연한 기대심리로 주민들이 원하여 공원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진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하고 "이웃나라에서는 강력한 자연공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원 내의 경작 등과 같은 사유재산 행사에는 최우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라고 조언했다.

                    <관련사진>

2008-11-19 16:14:5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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