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송리원댐건설반대봉화군투쟁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영주시 농민회사무실에서 '영주댐 건설반대 범시민연대 발기인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송리원댐 건설반대 봉 화군 투쟁위원회' 창립총회 모습                                                     <관련기사보기>

송리원댐 건설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27일 봉화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했다.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님과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했으며, 6월 17일 내성천 축제장에서 송리원댐 백지화를 위한 봉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봉화군의 영주댐 반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관계자는, 봉화군의 송리원댐 반대 요구에도 정부는 6월 29일 송리원댐을 영주댐으로 이름만 바꾸어 영주댐 건설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댐 건설을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영주·봉화주민 다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일방적 정책집행으로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주민들의 이름으로 지역 내외의 여러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는 영주댐 건설 전면백지화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29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다목적댐 건설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올해 건설공사를 시작해 2014년까지 완공되는 영주댐은 4대 강 살리기 수자원 확보 사업에 포함된 댐으로 경북 영주시 평은면(낙동강 지류 내성천)에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량 1억 8천1백만 톤 규모(안동댐의 약 1/7)로 건설되며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방지 등 하류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목적이다.        

< 영주댐 반대 범시민연대 출범에 즈음하여… >

                                                       송리원댐건설반대봉화군투쟁위원회

2003년 영주·봉화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영주 댐이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29일 영주댐건설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댐건설에 착수했다. 이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영주·봉화주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독재적 정책집행으로 영주·봉화주민들은 이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1999년 댐건설예정 시 조사했던 예비타당성조사, 지질조사 시추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은2009년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조건과 상황의 변화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몇 가지 재조사를 거쳐 2006년 수몰예정지 주민 501명이 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영주댐건설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봉화주민들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정책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것과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영주·봉화지역에 단 한차례씩만 일방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대화의 문을 봉쇄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다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소박하고 민주적요구가 거부될 때 우리는 영주봉화주민들의 이름으로 지역내외의 여러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영주댐 건설 전면백지화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

1. 영주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비용대비 편익(B/C)이 1.2260에서 2009년 현재 1.015로 더 떨어진 상태이다. 즉, 영주댐은 경제성이 적은 댐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영주댐을 건설하는 이유를 영주봉화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건설이 '낙동강유역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주·봉화지역은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거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굳이 댐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댐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영주댐은 하류지역주민들을 위한 댐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류지역주민들을 위해 영주봉화주민들이 희생해야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영주봉화지역회생방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3. 영주댐건설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일방적, 제한적 타당성조사만 이루어져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민단체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와의 합동조사를 요구한다. 합동조사의 내용으로는 댐 타당성에 대한 조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지질조사에 대한 실시, 수몰지역 문화재의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다.

4. 댐건설 시 기상변화로 주민건강이 악화된다. 안동댐과 충주댐 인근주민들의 건강조사결과 주민 다수가 기관지염, 비염, 관절염 등으로 연중 고통 받고 있다. 때문에 영주댐 건설 시 영주·봉화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를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5. 댐건설 시 급격한 기상변화는 지역특산물인 인삼, 사과, 포도, 고추 등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충주댐의 경우 최소 460억, 안동댐의 경우 최소 130억). 때문에 영주봉화지역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액과 그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6. 이산,평은지역 주민 80%는 소작 또는 소농으로 보상비로 농협 빚 갚고 나면 당장에 생계조차 막연하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후 대책에 대한 적절한 생계안정대책을 요구한다.

7. 댐 찬성자 501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이들은 더 이상 수자원공사의 등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활동하지 말 것이며 영주댐과 관련하여 이들과 수자원공사, 댐 반대자 등 3각 주체가 모여 영주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8. 봉화군수, 군의회의장, 군의원들은 이미 댐 반대 입장을 주민들 앞에 명백히 공표했다. 영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 또한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만일 계속적 침묵을 유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냉혹한 선택을 받을 것이다.

9. 댐 건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 영주봉화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의를 묻는 어떤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장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영주봉화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주댐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9-07-21 21:32:1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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