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김병수)는 국고보조금 8억 2,558만 4천원 가운데 3억 5천만원을 허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토지구입과 자녀 이름의 채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D 과수육종 종묘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B 씨(남 64세)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08년도 6월 초순 거래 업체들로부터 묘목을 거래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묘목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등 배수와 관수시설, 묘목장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는 국고 보조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의자 토지와 자녀 채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분야의 전문 기술 향상과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9-08-18 23:33:1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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