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댐 건설이 된 지역에서 댐 건설 이후 여러 가지 피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례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바라만 보는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댐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경북 영주시의회 김재흥 의원은 지난 30일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영주댐(구. 송리원댐)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세 번씩이나 시정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영주댐 건설과정에서 해당지역인 영주와 인근 봉화, 안동 지역주민 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써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 "댐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영주시는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 의결기관인 의회에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함에도 한 번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영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오는 11월 27일에 개최해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선도사업으로 영주시 평은면(낙동강 지류 내성천)에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량 181백만톤 규모(안동댐의 약 1/7)로 건설하며, 연간 용수공급량 2억 톤 중 92%인 연간 186백만 톤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우선공종구역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입찰제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재흥 의원은 "댐이 건설된 지역의 공통적 피해는 안개와 서리 일수 증가로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2배 정도 증가하는 주민 피해가 있으며, 생육저하, 출수지연, 과일 착색저하와 당도저하, 낙과 증가,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농업소득이 감소했다."라며 "댐 건설 후 주어지는 많은 규제와 심각한 피해는 해당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주민,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 모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9-10-31 23:10:0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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