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서는 1백여 톤 분량 수억대의 자연석이 경찰 등 관련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단 반출돼 논란이다.

지난 8일 문수면 월호리 164-2번지 외 1필지(면적 2,460m²) 농지 등 인접한 도로변에 대형 크레인 2대와 운반차량(23t) 3~4대가 동원돼 대형자연석 수십 기를 무단으로 실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는 차량 한 대당 2~3개가 채워질 크기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정도의 자연석이 시도 2차선 도로에서 마치 허가받은 대형공사를 방불케 하듯 도로 통행차량을 통제해가며 운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 담당공무원들은 자연석 반출이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위법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종용했으나 작업자들로부터 무시당했으며,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는 공무차량을 치워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수모까지 당했다.

현장관계자들은 작업을 강행하며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라고 경찰관과 관련공무원을 윽박질렀으며, 일체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현장의 공권력은 불법 현장을 보고도 제재하지 못하는 구경꾼이었을 뿐이었다. 공권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리저리 작업 장비를 피해가며 몇 장의 사진을 증거로 찍는 것이 전부였다.

"농지소유자 K 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주고 정당하게 사들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현장의 A 씨는 관련공무원들이 철수하자 도로변에 있는 대형자연석 2기도 시도 7호선 도로 공사 시 편입된 농지에서 나온 것을 임시로 두었던 것이라며 차량에 실었다. 충북 제천시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A 씨는  자연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소유자 K씨는 "A씨가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도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에 현금 1천만 원을 받고 자연석을 팔았다."라며 "이는 돈보다 과수원에 산재된 자연석을 실어내고 평탄하게 농지를 일구기 위함 이였다."라고 주장했다.

농지법규정 36조 1항에 의하면 해당부처에 신고하지 않는 농지변형 행위는 해당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적 제재를 받는다.

관련공무원들은, 이들 업자들이 이처럼 무거운 형사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자연석 불법반출을 끊이지 않는 것은 친환경 자연공간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미감이 우수한 대형자연석은 수억원을 웃도는 상황으로 업자들은 법적 벌금액보다 많은 차익금액이 남는 것을 악용해 처벌을 감내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강 모(54. 영주시) 씨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불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업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 나아가 백주대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관련공무원을 우롱하며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라며 "이유야 어찌 됐던 영주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석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영주시는 자연석을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대형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한 제천 H사 조경업자와 농지소유자 K씨를 농지법 36조 1항 규정 위반에 의거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라며 "정부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동물 밀렵자는 물론 판매자와 먹는 사람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처럼 자연석 불법 무단 반출행위도 반출 자를 포함해 운반에 가담하는 중기 대여자, 차량운전자 등 불법반출 자연석을 구매하는 건축주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관련사진>

2009-12-22 23:59:2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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