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 영주사무소에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여야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타결에 대한 경과보고 및 이를 환영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신년인사를 겸한 이 자리에는 장윤석 의원과 김종천 도의원, 영주시의회 박남서 의장과 심재연·김현익 시의원, 이장선 사무국장, 농협경영인회 임재환 회장과 장돈식·차은호·황장규·여덕윤 부회장, 쌀 전업농 박동훈 회장과 강청성·배윤섭·권재봉·왕인수 부회장, 권배봉 감사, 왕인수 사무국장, 농촌지도자회 최승섭 회장과 이칠석·이우기·정경자 부회장, 서석현 사무국장, 황갑식 안정농협조합장,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심원 소장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대표회담과 연이은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 간의 어렵고 끈질긴 협의 끝에 쌀 목표가격 수준 및 추가적인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쌀 목표가격을 188,000원/80kg으로 하고 5년마다 변경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179,686원과 민주당이 요구한 195,901원의 중간선인 188,000원에서 합의) 2. 고정직불금 단가를 '14년 ha당 90만 원, '15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3.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을 '14년부터 ha당 40만 원 지급한다. 4. 영농규모화자금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규모화를 촉진하는 파격적이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년 예산안에 비해 고정직 직불금은 860억 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453억 원 등 총 1,313억 원이 증액됐다. '14년에 고정직불금으로 총 7,740억, 이모작 직불금으로 총 906억이 편성되어 쌀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만큼 쌀 농가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영농규모화자금 금리 인하에 따라 쌀 농가 부담이 연간 180억 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 결과는 전국의 쌀 생산 농가를 대표하는 쌀 전업농중앙연합회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와 축산단체협의회도 쌀 전업농중앙연합회의 입장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한중 FTA와 TPP 등 농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농업계 합의에 바탕을 둔 해법을 마련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윤석 의원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부, 민주당, 농업계가 제시한 쌀 목표 가격 수준에 차이가 컸고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함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야당을 부단히 설득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쌀 농가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2014-01-05 21:26:2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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