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대통합신당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무차별 의혹제기에 나서는 바람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국정홍보처가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문제였다.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06년 내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주목을 받았던 장윤석 의원이 올 국정감사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문제도 바로 기자실 통폐합이었다.

 장 의원은 첫날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기능을 수행할 뿐인 국정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데도, 정부조직법상 언론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언론주무부서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달 18일 방송위원회 감사에서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실토한 조창현 방송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의원은 방송위원회 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선정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케이블채널 tvN의 송창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일부 방송 프로그램들의 선정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위원회의 심의 강화와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정홍보처 감사에서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자실 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도록 사태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타 의원들의 질의에는 뻣뻣한 자세로 일일이 맞대응해 빈축을 샀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장 의원의 질의 때는 특별한 대꾸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서 장윤석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전자브리핑 시스템’이, 23개 정부 부처의 가입률이 0%대에 그쳐 공무원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수치를 공개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난1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장윤석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2006년도 정보화부문 정부업무 평가’에서 국정홍보처가 평가 대상 47개 중앙부처 중 꼴찌를 차지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평가 결과 홍보처장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정보화 추진 의지는 75점으로 정부부처 평균인 88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정보화 평가에서 꼴찌를 한 기관이 ‘선진화’를 얘기하고 전자브리핑 시스템 운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꼬집었다.

 장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방송위원회, KBS,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유관 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국정홍보처장은 아집과 오기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언론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옳다”고 거듭 요구했다.

 기자실 통폐합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장윤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각별히 정성을 쏟은 사항이 바로 ‘방송보도의 공정성’이었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방송의 편파보도가 올 12월 대선에서도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달 29일 KBS에 대한 질의에서 장윤석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가며 2002년 대선 당시 KBS의 편파 보도를 상기시키고, 대선 관련 공정보도를 강력히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이날 2002년 KBS의 대선관련 보도의 경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보도 건수가 97년 대선 때에 비해 5배나 많았고▲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병역비리 의혹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01건이나 보도했고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김대업의 육성은 무려 37차례나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의원은 “하지만 김대업의 주장은 대선이 끝난 뒤 검찰 수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김대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허위보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최근 KBS가 ‘BBK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김경준 관련 보도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장윤석 의원은 5일부터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장윤석 의원,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위위원에 선임 6일 전윤철 원장 인사청문회 참석한다.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장(전윤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오늘 11월6일(화)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전윤철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적합한 지 따질 예정이다.  

 여야 국회의원 1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9일로 4년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현 감사원장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오는6일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7일 오전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는 특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게 된다.

 1939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1966년 행정고시 4회에 합격해 법제처 총무과 서무계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옛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주로 근무한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2003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감사원장(전윤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정형근(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 갑)

<한나라당 위원>

이주영(간사, 경남 마산 갑)

장윤석(경북 영주)

정종복(경북 경주)

주호영(대구 수성 을)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

홍미영(간사, 비례대표)

김동철(광주 광산)

김종률(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우제항(경기 평택 갑)

유필우(인천 남 갑)

채일병(전남 해남 진도)

<민주당 위원>

이상열(전남 목포)

2007-11-02 19:07:08 / 이희원 기자(dcht7000@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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