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2월 21일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지·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앞당기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 신고지연과 해지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19:30:21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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