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부석 간 소백로 쪽에서 바라본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 모습

경북 영주시가 위·수탁 입찰 공모를 통해 시 공유재산(행정재산)인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순흥면 소백로 2740)'의 사용을 올해 1월 1일 신규업체에 허가했으나 10월 현재까지도 인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기존업체가 매장에 물건 적치 상태로 영주시에 인도·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기존업체는 원상회복 의무로서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주시가 인도받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신규업체 또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은 총 150여 면의 소수서원 정문 주차장과 연접한 철근콘크리트 기와 건물로 면적 207.9㎡(전용면적 148.5㎡, 공용면적 59.4㎡)이며 기존업체는 지난 2017년 1월 1일경 판매장을 인도받아 '소수서원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기념품 소매점을 운영해왔다.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 사용허가 기간을 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허가했다.

신규업체 대표 P 씨는 '소수서원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는 등 판매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서 어설픈 행정으로 지난 10개월여를 지속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아왔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기존업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판매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올해 2월 건물 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접수하는 등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수차례 공판을 통해 이달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업체와 머리를 맞대어 특산물판매장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2020-10-05 18:00:22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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