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회생 절차'를 통해 살리려는 각계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28일 이한성, 손범규, 박민식, 최경환, 윤상현, 안홍준, 홍일표, 이주영, 주광덕, 정해걸 의원 등 11명과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필수적인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회생 제도는 지난 2006년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고자 제정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동의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기업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해 기존채권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익채권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 자금, 원자재 등의 차입으로 생긴 채권, 국세,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있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공익채권자들은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자금'의 지원을 꺼려 흑자도산이나 협력업체의 줄 도산 위험이 큰 것이 현실이다.

장윤석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빠진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기업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고, 이어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되어 원활한 채무변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 중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종국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09-01-28 20:21:32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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