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접경지역의 '미석교' 다리공사 위치선정에 따른 갈등으로 두 지자체가 첨예한 감정대립을 빚으며, '다리싸움' 파문으로 문제가 확산하자, 경북도 차원의 중재조정을 넘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조기수습에 나섰다.

12일 오후, 권익위조사담당관이 파문의 진상을 조사하고자,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와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일대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작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영주와 예천으로 나뉘어 있으나 '미석교'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 경북도의 현장방문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써 손진영(영주 한나라) 도의원, 박남서 영주시의회 부의장, 장수면장. 감천면장, 예천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동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등 1백여 명이 몰려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석교는 1973년에 건설된 잠수교 형태의 노후한 교량으로 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없어 매년 수차례 차량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장마철에는 물이 넘치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해 2009년 초 소룡리와 미석리 일대 주민들의 공동숙원사업으로 개체가 건의됐다.

영주시와 지역정치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비 20억(도비 10, 시·군비 10)이 투입되는 개체공사로써 두 지자체가 협의해 설계를 완료하고 예천군이 공사를 담당했으나, 예천군이 공고 때, 사전 원인통보 없이 위치를 변경, 애초 위치에서 800미터 아래로 옮겨진 미석3리 지역에 신설교량설치를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을 강행하면서 두 지자체 간의 견해 차이를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다.

장수면 소룡리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영주시와 경상북도에 수차례 민원을 넣는 등 많은 노력을 들여 이룬 미석교 개체공사를 도비예산이 지원되자 예천군이 명분도 없이 8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소수주민을 위해 신설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천군은, 기존 미석교는 예천군 지경으로 그나마 통행할 수 있고, 신설교량공사는 예천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위치선정은 군의 소관이며, 미석3리에도 예천주민이 살고 있어, 주민의 편리를 위해 800미터 아래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존 미석교 지역 장수면 소룡2리에는 60가구 주민 100여 명, 감천면 미석1리(석남)에는 40가구 70여 명, 예천군이 신설 미석교를 추진하는 미석3리(선둣골) 지역에는 13가구 주민 17명이 살고 있다.

일대 주민들은 노후한 미석교를 왕래하며, 농지를 경작하거나 예천주민이 소룡 진료소와 영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등 영주시와 예천군의 접경지역 경계구역 구분없는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조사담당관은 4시간에 걸친 세밀한 현장조사와 민원청취를 했으며, 다리위치를 400m 가운데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 미석교 개체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작은 교량을 미석3리에 설치하는 방안, 한쪽에 교량공사를 하고 우회도로를 확·포장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현장에서 취합했다.

한 주민은, 애초에 개체공사로 시작한 사업이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민들도 모르게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나? 지금은 양쪽지역 주민 모두의 기대심리가 커져, 어느 쪽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일로 국가행정과 주민 서로에 대한 불신만 커가고 있어,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조사담당관은 "기존 미석교 일대 다수주민을 위해 인근 소수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노후한 현재 미석교 개체공사가 시급하지만 미석3리 지역도 교량이 없어 매우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체공사 목적으로 경북도 교부금을를 지원받아 시작한 사업이 다른 위치에 교량설치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몇 가지 문제점과 책임의 소지가 따르나, 이번 일로 그 누구도 피해를 보거나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화해서도 안 될 것이며,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아, 주민의 숙원을 풀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관련사진>

2010-03-12 22:47:3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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