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지난 2일, 군 산하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TAX Planning(세무대책)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면현안과 함께 내년 지방세 운영방향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16개 지방세 세목을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해 11개의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중복과세 세목을 취득세로 통폐합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유사 세목을 자동차세로 통합 ▲도축세 폐지 등

봉화군에서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읍면 안내창구 설치 ▲전광판, 게시판 홍보문구 부착 ▲읍면 정문 현수막 게시 ▲군 읍면 홈페이지 홍보 배너 설치 ▲군정소식지 게재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법체계가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봉화군 제정과장은 "기존의 세원으로 징수목표액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보조금지원 농가나 송이판매상 또는 각종축제나 물놀이장, 승마장 등의 시설 입장객 등에게 새로운 성격의 세입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0-12-03 23:32:0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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