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1일에서 5월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해 상향 또는 하향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11월28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277호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2007-09-29 07:15:23 / 이희원 기자(dcht7000@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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