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김오연 경장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다. 시행된 지 약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대하여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지난 2009. 12. 22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었고 또한, 2011. 1. 24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처벌강화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나, 법 개정 당시 전후 일부 신문 및 TV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교통사고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강화란 신호위반 등 흔히 10개 항 교통사고로 일컬어지는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래의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일련번호로 구분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內 사고이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內 여부는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가장 처음 인식할 수 있는 지시 324(어린이보호, 푸른색 바탕에 흰색 두 남매가 걷는 디자인)가 있는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지점이라 보면 된다. 흔히, 대형표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문구와 함께 위 지시 324가 디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끝임을 알리는 표지는 보조427(해제표지, 지시324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디자인)임으로 보조427이 설치된 이후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만약, 위 지시324 아래 보조405(예를 들어 08:00~09:00, 12:00~15:00, 휴교일 제외 경우)가 설치되어 있다면 휴교일 외 해당시간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휴교일이나 해당시간대 외 시간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므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물론, 지시324 아래 보조405(시간표지)가 없다면 휴교일 포함하여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뜻한다.

특히, 적색 아스콘 포장, 보?차도 구분 안전 휀스, 규정되지 않은 어린이보호 문구가 들어간 표찰 등은 스쿨존에 대한 구분이 절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언론 보도된 내용 중 흔히 잘못 전달되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內 모든 교통사고가 10개 항 교통사고처럼 처리(즉, 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하여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자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강화 대상이다.

그 근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이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1km 이상으로 운행 중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혀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이다.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상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처벌강화의 대상은 일부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도과정에서 모든 교통사고로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처벌강화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감안하여 특별히 감속, 안전운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6,140건 발생하여 사망 31명, 부상 7,508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천 개소당 교통사고가 25.9건 발생한 꼴로,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은 10.1%, 사망은 53.0%, 부상은 9.8%, 어린이보호구역 1천 개소당 교통사고는 26.8% 각각 감소하고 있다.

2011-08-27 22:29:3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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