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정부지원을 받는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3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고자 시행하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본 조사에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해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하고 이들의 해명 자료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3-02-12 23:26:2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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