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이상호 원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직권남용, 불법정보취득, 사문서 변조·위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됐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의법 처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한 11장 분량의 고소장에는 이 사건의 경위가 10여 개 항목으로 분류돼 자세히 적시됐고 입증자료 16가지가 별도 첨부됐다.

피고소인은 지난 4일 영주 N 마트에서 수련원 측 개인정보가 담긴 주류매출명세를 입수해 이를 안동MBC-TV 등에 공개했으며 이는 곧바로 사실과 다르게 '술장사', '술 판매'로 보도돼 대구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합의를 하는 단초가 됐다.

특히, 피고소인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6월 27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이 시설물을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하고 그 이용방법과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영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나 승인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고나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협약에 따라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영주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운용계획'에서 그 이용방법과 사용료 등에 대해 동의와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소인이 주장한 '자체 예약금 환불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3년 동안 한 번도 소방훈련을 하지 않았다', '명덕관 내에 전기패널을 설치한 후 임의 숙박', '목조건축물에 임의 전기조명시설로 화재위험에 노출'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에 반하는 분명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피고소인은 천연염색장이 음주·가무의 장으로 사용되다 최근 민원으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도 이 천연염색장은 영주시가 설치한 것으로서 초중등학생들의 천연염색 체험, 레크리에이션이나 선비명상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체험객의 음주·가무의 장으로 사용되다 최근 민원으로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견해를 적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황 의원이 주장한 일부 내용 가운데 영주시에서는 관련 기록을 자료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련원 측은 근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애초 수련원 측에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오해도 없었을뿐더러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거래내용을 취득하고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시정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로 진실이 밝혀져 실추된 명예가 일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2013-07-28 15:24:1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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