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부실·비리대학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교육'에는 사회적 책임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그 시대의 교육정책으로 나타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보편적 지식수준과 개발능력,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등 교육을 통해 후세를 인재로 길러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보는 지난해 말부터 15차례에 걸쳐 국내최고 족벌 사학으로 지목받는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부자 비리를 매주간 연재하고 있다. 애초 대구한의대가 추진한 봉화군 'DHU 산림특화캠퍼스' 사업의 사기성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사학비리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 마디로 종합비리세트였다. 지금까지의 보도는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초 오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2017년까지 4만 명을 줄인다는 것인데,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치를 초과하는 2018년을 대비해 선제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공동설명회와 토론회가 한창이다. 지역별로 '고등교육 정책 및 사업 공동설명회'가 열리고,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방향을 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고등교육전문가 100인 대토론회'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깊은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대학의 80%가 사학인 현실에서 고질적인 비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대학구조개혁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일들이 일부 지방사학에서는 아랑곳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대규모 정부사업 평가가 9월까지 연이어 예정돼 있다. 4월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6월에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학 지원 사업으로 60~70여 개 지방대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대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들썩이고 있다. 상당수 대학에서는 예산 지원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학과 통폐합과 인원 조정을 밀어붙여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비리가 드러나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대학구조개혁을 빌미로 구성원들을 겁박하고, 이참에 자기 세력 중심으로 대학 구조를 확실히 개편하려는 무서운 대학도 있다. 여기에는 대학이 지금의 50% 정도 규모로만 유지해도 자기들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대구한의대는 2014년 총예산 752억여 원 중 등록금 511억여 원, 국고보조금 100억여 원, 나머지 역시 교육부대수입과 등록금회계전입금 등으로 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부실대학이다. 말이 사립대학이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설립자와 아들인 변창훈 총장은 오너라는 이유로 개인 종교시설 설치와 행사에 학교 돈을 멋대로 사용하고, 입시부정, 공사비리, 학교통학버스 리베이트 등 수많은 비리를 거침없이 저질렀다.

대구한의대는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실정이 이럼에도 대구한의대 대학본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위해 수개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계획서를 만든다고 연일 회의로 떠들썩하다.

반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지만, 해당 학과 학생들은 오히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변 총장은 자신의 비리 행적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도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없이 그저 버티고 있다. 천은미륵불원 교주인 설립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무태불미륵' 주문만 외우면서 마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지침을 내려 구성원들을 포털사이트에 등장하는 부정적 검색어 내리기에 동원하고, 지난해 보도 자료까지 재탕 삼 탕하며 무차별 살포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장사, 학생 장사를 하는 비리사학을 과감히 정리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격도 없이 설립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장이 되어 비리와 전횡을 일삼을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족벌 사학들을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 역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구한의대 총장 비리 사건을 이번 대학구조개혁의 시금석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2014-04-11 09:24:08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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