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촌공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해 영주지사에서 한 달 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4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대상농지를 감정평가해서 오는 5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현행 농가부채대책인 금융위주의 지원방식과 달리 경영위기 농업인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부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담보농지가 경매 처분될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평가가격의 약 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농가의 재산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현행 농가부채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위기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임차 영농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와 농업인이 다시 환매할 때의 농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또한, 지원농가는 농지가격의 1% 수준인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영주지사에서는 지원농가별로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경영진단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 수준을 파악해 단계별로 경영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전략을 제공하고,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는 ?농업경영? 교육과정을 마련해 농업경영 전문기술 등을 본격 지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 후 경영정상화 유도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

가. 추진배경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부채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

 기존채무를 저리로 대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생이 가능하더라도 채무가 연체중인 경우는 자금지원 불가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도에 어려움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약으로 매입 희망자가 적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또는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 불가피

 농가자산의 특수성을 고려, 농가가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축소하고, 그 생산수단(농지)은 활용할 수 있는 대책 필요

 농가가 종전에는 이자를 지불했으나, 매도 후에는 이자보다 낮은 임차료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

나. 세부시행 방안

  ?? 지원대상자

   ○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1년 이상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가는 지원 제외. 단, 잔여부채보다 잔여자산(부동산)이 많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경영실태평가 →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적격자 추천(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도본부) → 매매ㆍ임대차계약 체결 → 환매

     * 도덕적 해이에 의한 신청 방지를 위하여,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농가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농지은행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농업인단체대표, 농업인대표, 기타 법률?회계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 농지매입

   ○ 매입대상 :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농지임대 및 환매

   ○ 임대기간 : 5년(다만, 경영실태평가 후 3년내 연장 가능)

   ○ 임 대 료 : 매입가격 × 1% 이내

   ○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금액

2007-03-17 15: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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