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과 다른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A 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경북도선관위는 "2022년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 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2021-08-30 18:58:03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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