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생활안전교통과 류지영 경장

상대방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이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지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확인 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경찰에 신청하면 하는 조치로 ①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②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청하면 검사를 거처 법원의 결정으로 ①가해자에 서면 경고, ②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③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신변보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 하는 조치이다. ①보호시설연계 및 임시숙소제공 ②한시적 신변경호 ③주거지 맞춤형 순찰 ④위치추적 장치 대여 ⑤신원정보변경보호 ⑥CCTV 설치 ⑦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지원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1366'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2021-10-29 08:42:18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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