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시행된지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이 바라고 희구하는 보다 좋은 환경, 보다 나은 지역 건설을 위해 야심 찬 사업들을 줄기차게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 예상했던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사전 주민의 이해도를 충분히 검증치 못하고 추진하는데서 파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들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50년 6·25 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급자족의 기력을 잃어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구호물자에 의존하리만큼 어렵디 어려웠던 시기를 겪은바 있었으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필두로 먹거리가 서서히 해결 되면서 '보리 고개'라는 속언까지 사라진지 30년을 상회한다.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우리(We)라는 집단 개념보다 나(I)라는 개인주의 경향이 깊이 뿌리내리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진 NIMBY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공업한국으로 변화하면서부터는 각종 폐수·악취 등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이물질과 환경사업으로 인한 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의 높은 반대의 목소리가 NIMBY현상을 급격히 파급시키는데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주민 기피 시설에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방지시설 설계에 관심을 두게 됨으로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공해 방지대책이 속속 이루어지고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지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힘입어,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유치주의' 즉 핌비(PIMBY : Please in my back yard)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때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막연한 기대심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NIMBY 현상이 만연했던 때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유치될 사업을 충분히 이해·분석하여 막연한 반대 입장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이다.

지역 이익을 심도 있게 헤아려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오히려 유치 운동이 운운되고 있다는 것은 바야흐로 우리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기인된 것으로, 기대어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때 NIMBY현상 만연으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지역 또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집단행동에 엄청난 경찰력을 낭비 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NIMBY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해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 경찰은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념하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편안한 사회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자리 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문경경찰서 정보과장 최상득>

2009-08-22 08:54:12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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