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28일까지 도내 사립학교 172개교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이다.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산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심사 결과, 정산 초과액이나 부족액은 올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 처리하고, 정산액 과다 발생 학교에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목적사업 성격으로 배정한 추가 지원사업만 별도로 정산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며,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2:29:33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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