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월 2일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포항지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전문>

지난 7월2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3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남겼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것으로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학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를 배제한 지질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규명한 이후 이를 재확인한 결과로 특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물론 주무기관 관계자 모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부지선정자문위원회에 조사 대상이었던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 다수가 참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추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단층암으로 보이는 시료들이 많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3,800m 부근에 단층대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숨기려한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다음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물주입 실시후 진도 2.1이상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과 2016년 12월26일 진도 1.7이상이면 포항시와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하던 보고기준을 진도 2.5이상으로 완화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계속된 물주입으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지열발전사업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포항시에 대해서도 과실유무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한 포항시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복구,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1-08-02 13:17:13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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