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업무개선과 소속기관 지원의 일환으로 '생소한 소송사건 e-book'을 제작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탑재한다고 밝혔다.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송 사건은 관련 내용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누구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필요했다.

이번 초판 가이드북의 구성 내용은 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민사소송 사무의 일반적 배경지식과 함께 실무자료인 1단계 '소장 검토'에서 8단계 '소송 비용 청구'까지 손쉽게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소송 수행 시 놓치기 쉬운 불변기간 등 족집게 정보를 부록으로 구성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이번 가이드북 제공으로 소송사건 발생 시 교육현장의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14:52:11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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