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 20일(수)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소극행정 탈피와 적극행정의 빠른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순회교육'은 법령과 지침 등 적극행정 제도의 이해, 적극·소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면책 절차 등을 교육해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계약 등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관행·선례 등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사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에게 요청하는 제도이다.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전컨설팅에서는 나라장터에 등재되지 않은 통학차량 구입과 관련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의 지역제한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현장 질문은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파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일선 교육기관의 업무상 오류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탈피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4:50:41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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