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미래 교육에 대비한 시설사업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옥계동부중학교 체육관 외벽개선 사진

'학교시설 수선주기'는 건물의 노후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시설의 주기를 말하며, 중장기 시설투자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안정적 예산집행과 효율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수선주기 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3년간 516교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수선 이력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또한 기존 문헌 분석, 기술직 전체 분임 토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자료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도출했다.

경북교육청은 총 79개 항목으로 설정된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분야 40종(개축, 화장실 개선, 천장, 바닥, 방수 등) △토목분야 12종(옹벽, 포장, 우천통로, 배수로 등), △기계분야 17종(냉·난방시설, 덕트, 보일러, 무대기계 등) △전기분야는 10종(LED, 변압기, 수배전반, 자동화재감지 등)이다.

이번 수선 주기 기준 마련으로 시설 노후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학교 간 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시설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선 주기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장기수선계획과 조달청의 내용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내용 연수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상세한 기준으로 설정한 수선 주기는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이며 향후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선 주기가 필요하다"며 "수선 주기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수선주기>

공종	사업항목			수선주기
건축 (40종)	일반	개축		40
		지붕 개체	패널	15
			금속기와/슁글	15
		화장실(샤워실)개선		15
		급식실 개선	조리실	15
			식당	15
		외벽 개선	치장벽돌·석재	25
			판넬	15
	소방	방화셔터		20
		방화문		15
	천장	천장(보드류)		20
	벽체	벽체(보드류)		15
		벽체(타일)		15
		흡음보드		15
		벽지		8
	바닥	바닥(목재)		15
		바닥(타일)		15
		비닐계타일		10
		비닐시트(장판)		10
		테라죠·판석		20
		이중바닥재		18
		트렌치		15
	창호	이중창(알루미늄)		20
		이중창(플라스틱)		20
		교실출입문(창포함)		15
		현관문(강화도어)		15
	방수	시트방수		13
		도막방수(4~5년 마다 탑코팅)		12
	홈통	선홈통		20
	도장	내부도장		5
		외부도장		5
	난간	금속난간		16
	농구대			11
	비품	학생용책상		8
		학생용의자		9
		시청각실의자		8
		칠판		8
		사물함		8
		신발장		8
		옷장(붙박이장)		10

공종	사업항목		수선주기
토목 (12종)	옹벽		40
	담장/울타리		20
	포장	아스팔트	20
		콘크리트	20
		소형블럭	15
	우천통로		15
	배수로		20
	오수관로		20
	조경시설물		15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7
	야외운동기구		7
	어린이놀이시설		15
기계 (17종)	냉·난방개선		9
	공기순환(전열교환)기		7
	덕트류		15
	보일러		12
	물탱크	(저수/고가수조)탱크	10
		온수(급탕)탱크	10
	펌프류		11
	급수관		15
	배수관		15
	급수대		15
	위생기구(대/소변기,세면기 등)		15
	싱크대		9
	가스설비	배관	15
	무대기계장치		10
	승강기		15
	옥내소화전		25
	스프링클러		20
전기 (10종)	LED조명시설		8
	투광조명(LED)		10
	변전 설비	변압기	10
		수전반	10
		배전반	10
	방송설비		15
	배선설비(전기,통신,소방)		20
	보안시설(CCTV)		6
	자동화재감지	감지기/수신반/경보	20
		유도등	10
1. 본 수선주기는 전면(교체)수선을 설정한 것으로 부분수선은 해당 수선주기의 50% 이상 경과 시 가능한 것으로 본다. 2. 본 수선주기는 재난, 안전, 개축, 용도변경, 시설상태 및 지역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건물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해안가, 소음지역 등 특수한 경우로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수선 가능

2023-07-13 16:58:51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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