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의회 제237회 정기회에 상정된 ‘경북도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면개정 사유는 ‘발명진흥법’및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등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명 변경,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 조례명을 ‘경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종전 조례에 없는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로 직무발명  보상업무 처리근거를 마련 도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도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한다.

등록보상금의 하향조정 및 처분보상금의 대폭 상향조정 특허의 양보다는 실용화를 적극 권장하고, 무분별한 특허등록에 따른 과다 보상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현행 등록보상금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에서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하고, 대신 특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및 통상‘전용’ 실시권의 허락으로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처분 보상금을 세입의 액수에 따라 10에서 30% 지급하던 것을 일괄 50%로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 공무원의 능률향상과 창의력의 극대화가 예상되며,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50%로 대폭 상향조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09-12-18 12:10:24 / 윤상원 기자(ysw21@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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