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확정된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의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사상 최대규모인 7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조 9,592억원 보다 무려 41% 2조 523억원가 늘어난 총 7조 115억원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 경제활성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4기 김관용 도지사 체제 출범 3년 만에 2007년 대비 국가지원 예산이 3.3배 증가됨에 따라 그간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산확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신규사업을 대폭 확보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SOC 10건 393억원 향후 총사업비규모 16조 3,458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비로 65건 3,742억원 향후 총사업비규모 18조 9,954억원을 반영 시켜 향후 대폭적인 국비예산을 예약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 SOC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지난해 1조 6,712억원 보다 9.8배나 대폭 증가된 규모이다.
  
둘째, 지역의 장기발전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500억원이상 대형사업의 선행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등 12건 19조4,672억원이 최종 선정되어 향후 안정적인 국비확보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총 1,04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토의 U자형 개발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지역출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지역관련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안동 김광림의원과 김천 이철우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예결위 간사로 활동했던 김광림의원은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북지역 예산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대형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 시책화하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해 온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북도는 도지사에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규모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대한 발 빠른 정보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등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 공직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다.

국가예산 반영의 첫 단추가 되는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사업 신청 등을 시작으로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등 중앙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 경북도는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 조기 발굴,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동시에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조기에 발족하고, 각종 생동감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앙 시책에 반영 요구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요 SOC분야 51개 지구 2조 5,366억원, 동서6축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사업 6개 지구 7,327억원, 봉화·울진간 국도확장 등 국도사업 38개 지구 7,430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 철도부설 7개 지구 1조 609억원 등, R&D 등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 구미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건립 등 35개 사업 1,739억원,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조성 등 58개 사업 2조 1,207억원, 또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를 비롯한 농림어업수산, 환경분야 시책사업 등 107개 사업 2조 1,803억원이다.

2010-01-06 17:33:37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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