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1월 15일(화) 웅비관에서 본청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5조9,229억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8,53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70억원이 증가했다.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 60%, 도청(12%)과 기초자치단체(28%)가 40%를 부담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교육청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80%를 부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20% 증액했기 때문이다.

□ 2023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309억원, 수학교육 활성화 148억원,정서행동 발달지원 28억원, 학생 수련활동 지원 46억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125억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41억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47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9억원

- 초등 돌봄교실 운영 172억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74억원

- 소규모학교 운영 체제 개선 266억원

- 특성화고 지원 139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1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4,815억원 등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총 6,596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227억원

- 누리과정비 지원 및 운영 1,826억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78억원, 유아교육 지원 25억원, 휴가중 계절유치원 운영 33억원

- 무상급식 식품비 1,581억원, 급식운영비 157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84억원

-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지원 84억원, 학교안전통합 시스템 구축 23억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CCTV 운영 177억원

-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265억원, 특수학급 신증설 34억원

- 학교 배움터 지킴이 및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12억원

- 교과서 지원 262억원, 교육급여 지원 112억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104억원, 교육비 지원 248억원

- 다문화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42억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58억원 등 국가 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총 5,432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을 위해

- 미래형 교실인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3,659억원

- AI융합 및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100억원

-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스마트 교육지원 69억원

- 학교정보화 장비 및 학내 전산망 구축 316억원

- 첨단과학실험 기자재 지원 등 과학교육 지원 107억원, 융합인재교육 지원 14억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33억원

- 메이커교육 운영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 75억원

- 과학 실험실 현대화 118억원, 기술가정교과 현대화 20억원

- 취업기능 강화 및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135억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52억원

-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106억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5억원, 교육과정 운영 103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195억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110억원 등 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교육을 위해 5,327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학교보건 관리 355억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115억원

- 급식소 증개축 478억원, 다목적강당 보수 및 증축 389억원

- 생활관 보수 및 증축 368억원, 실습동 증개축 66억원

- 특별교실 증축 89억원, 교실 증축 223억원

- 교사 신축(6교) 및 이전(2교) 510억원

- 석면 천장개체 및 소방·전기시설 개선 516억원

- 장애인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선 등 3,168억원 등 학생 건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6,277억원을 편성했다.

□ 2023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36억원 △제10차 산업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10억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6억원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27억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4억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등 388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원 및 국가교육 책임 강화와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1-15 13:03:35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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