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장·도지사회의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지방 자생력 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지사는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규제 완화,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국책사업·SOC의 지방우선 투자 제도화, 비수도권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등을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이행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가 하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과감히 지방의로 이양하고 절차와 기준을 대폭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립도가 30%에 불과한 지방재정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지방 스스로 경제를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방 세제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수정해 줄것을 건의하고, 지방 소득세,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2%이상 인상해줄것을 건의했다 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개발 권한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대폭 해제 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2008-12-04 20:50:49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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