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0일 A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주택조합)가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정관에서 신축물 연면적과 규모, 비용 계산만 제시했을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어느규모의 구분소유 형태로 건축될지 알수없고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비록 절대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해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재건축비용 분담액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해석한 것은 무계획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9-04-21 11:34:35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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