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우달 부장판사)는 경북대와 통합한 전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 53명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 특례 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은 무효"라며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 명의로 제정된 졸업규정은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정된 규정이며 규정 내용도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의 기본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당연하다" 는 것이다.

또 "이 졸업요건은 전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재학생들로 하여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06-04 19:45:31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