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변상금 반환 판결을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지역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됐다.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인데 도리어 지자체가 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대우트럼프월드 수성' 건립사업을 전개한 (주)SID하우징은 "수성구청과의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에서 법원이 구청에 변상금 반환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해 2일 유체동산(현금) 강제집행을 한다" 고 밝혔다.

2일 집행관과 시행사 직원은 수성구청 건설과의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부족할 경우 비품에 대해 압류딱지를 붙일 계획이다.

법원은 '수성구청이 고의로 부지를 비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 도로점용 부분은 '무단점용이 아닌 만큼 변상금 부과는 잘못됐다'며 구청이 부과한 2억2.8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시행사에 돌려주라고 지난달 20일 판결했다.

한편 수성구청 관계자는 "변상금을 돌려주고 다시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는것이 순서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이 늦어졌다" 며 " 현재 당장 지급은 사실상 어렵고 9월쯤 추경에 반영해 이를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2009-07-02 15:42:53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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