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체 부채의 53%인 1조3300억 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가 국비 지원으로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철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 원 정도를 차환해 상환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채상환지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다.

국가와 4개 광역시는 지난 2004년 8월 MOU를 체결하고 2004년 이전 국비 60% 미만 지원금 3,597억 원을 대구시에 지원키로 하였으나, 시는 열악한 재정사정 으로 시비 매칭액 76%를 확보하지 못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불과 223억 원(6.2%)만 지원받았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의 이해봉 의원, 예산결산위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비지원 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374억 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374억 원과 시비 매칭분 1,441억 원 등 총 4,815억 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시는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 효과와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09-09-19 14:31:20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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