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27일 고추씨를 많이 첨가해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를 징역 8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춧가루를 제조하며 값싼 고추씨를 첨가하는 수법으로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았다"며 "A씨는 또 농산물품질관리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농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값싼 고추씨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고춧가루 59t을 생산 하여 시중에 유통시켜 5,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03-29 19:08:28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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