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는 올 8월부터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을 운영한다.

지적측량 접수 건이 많은 시기에는 신청인의 접수 순서에 의해 일괄적으로 일자를 지정해 현장 측량을 시행함에 따라 2~4주 정도 측량기일이 소요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에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을 운영해 측량 소요일수를 3~4일로 단축하고 측량지연에 따른 현행 문제점을 해소한다.

기동반 운영 대상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수식재, 공공사업 등이며 단순한 경계확인과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 측량은 제외한다.

측량지연 상황에 따라 주1~2회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방법은 측량접수 시 신속 지적측량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에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측량을 시행한다.

아울러, 관리대장을 작성해 기동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종석 종합민원과장과 김범열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신속처리 기동반 운영은 문경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다.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측량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4-07-24 14:03:44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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