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차)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 외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질문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도 제안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는 △먹거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돌봄 공동체 △복지 공동체로 구성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완성한 선진 대한민국 발전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그 결정적 결과 중 하나가 오늘날 초저출산과 초저출생 현상이라고 본다. 기존 발전과 성장 전략과 다른 차원의 가치와 규범, 전략으로써 우리 사회를 재편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 극단적 경쟁 사회에서 지친 사람들. 압박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내 이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 노년에 마을에서 행복하게 돌봄받으면서 늙어가기를 바라는 노인들,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마을 등 다양한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만들고 수도권을 향한 손짓을 해야 하는데 '나만의 작은 숲(Little Forest)' 프로젝트를 기초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 때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도는 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가족의 위기부터 마주했다"며 "공동체의 회복과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