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5월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위탁 사무 또한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시 농정분야에 올해 1,94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존폐기로에 서 있는 안동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활성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안동시 예산 30.4%에 해당하는 4,024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동시를 위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새롬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의 귀찮은 일거리 떠넘기기로 전락할 우려도 크지만, 이는 설립 자체가 아닌 운영 과정에 문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새롬 의원 5분발언<전문>

'행정의 효율성, 직무 전문성 제고'
출자·출연기관 설립추진 검토 필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북후, 서후, 송하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의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에 상관없이 계속 늘어난다.'

- '파킨슨의 법칙' -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자인 파킨슨은 195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가 크게 줄었어도 영국 식민성 공무원 수는 19년간 4배나 늘어난 경과를 추적해 1958년에 발표한 책의 제목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6년 전의 법칙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본 의원은 공무원을 폄훼하는 이 법칙에서 안동시는 예외일 것이며, 안동시 1,800여 명 공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행정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행정의 범위는 분야별로 세분되었으며, 행정에 대한 눈높이는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행정은 창의성, 효율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임공무원은 경험이 부족하고, 중견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자 공무원은 실무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지만,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집행이 용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위탁 사무 또한 '영양가 없는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수탁기관 선정도 경쟁보다는 관행으로 되풀이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경북에는 경주 7개, 포항 5개를 비롯해 71개 기관이 설립되었고, 전국에는 837개가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신중한 이유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립 자체가 아니라 운영 과정의 문제가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권기창 시장님과 집행부가 고품격 사계절 축제와 미래 농업 성장 발굴, 시민 안전과 건강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비중 있게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조직적 기반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걱정과 불안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리고 문화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동시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먼저, 농업활성화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기후 위기로 안동농업은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과 산업은 10년 후 소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동시 농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위기의식 부재입니다. 올해 안동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9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9%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고민은 부족 합니다. 이에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분야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동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동시의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024억원으로 시 예산의 30.4%를 차지합니다. 복지업무는 3개 과 15개 팀이 15만 3천여 안동시민의 행복과 보건 증진 업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동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문화 발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막중한 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제안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연간 5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달 5개의 사업을 감당하느라 전문성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단 운영의 정상화는 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동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만에 하나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변질되고, 공무원을 위한 일거리 떠넘기기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지만, 한낮 기우(杞憂)에 그칠 것으로 굳게 믿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 5.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