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보행 사고를 예방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이 안전한 안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지정 ▲AI기반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주희 의원은 "전체 교통 사고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노인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한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라며, "현명한 지혜로 가득한 소중한 '도서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을 촉구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여주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AI기반 지능형 시스템 구축하여 어르신 이동안전 확보하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희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라진 65세 이상 '도서관'이 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인 보행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이 안전한 안동'을 실현하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촉구하고, 'AI기반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아 10년 연속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자동차 성능의 진화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 수 중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시는 과연 노인 보행이 안전한 곳일까요?

2024년 현재 안동의 13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15,23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600명으로써, 노인 인구는 어린이 인구의 3.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33개, 노인보호구역은 69개로써, 그 비율이 노인 인구의 급격히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흥동 안동농협 부근은 행안부가 발표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전국 10위에 올랐을 만큼 우리 안동은 노인 보행사고 위험에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을 기억하실겁니다.

이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도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시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 단속과 계도가 어렵고 사고 예방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이 오로지 운전자의 상황판단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1위 타이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의 정비와 확대 지정을 촉구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청과 함께 조속히 정비하고, 추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과속을 단속하고, 운전자에게 노인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관내 13개 주요 도로에 ▲AI스마트교차로 ▲AI보행신호연장시스템 ▲긴급차량 출동알림전광판 등 첨단 솔루션을 구축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올해부터 도내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구, 광주, 청주, 용인 등 전국은 지금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기반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능동형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물을 인지하여 음성 및 영상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전달해 방어 및 안전 운전을 유도합니다.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동안 운전자의 상황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명한 지혜로 가득한 소중한 '도서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6. 19.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