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시의원, '소모적 논쟁 이제는 중단하자!'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 촉구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6월 19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자!'며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을 촉구했다.

'회사가 전쟁터라?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미생(윤태호 作, 웹툰)의 명대사로 말문을 연 이재갑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급증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

이어 '예산집행 노력(불용액)'문제로 인한 페널티 154억원,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로 인한 페널티 41억3천만원 등 전년도 교부 내역과 불과 1년 만에 3.3배 이상 증가한 공실률을 제시하며 과연 그 동안의 정책 방향과 수행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빗나간 정책수행과, 미진한 예산집행에 대한 질타에 덧붙여, 이미 원가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추가 감면하자는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갑 의원은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액이 이미 216억원이다. 매년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국가 수도요금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요금 감면과 그에 따른 결손 지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고 홍세화 선생의 말을 빌어, "서로 반목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길이니, 합당한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정성을 다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이재갑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소모적 논쟁 이제는 중단하자!

이재갑 의원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미생(윤태호 作, 웹툰)의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8만 9천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천명 늘어난 207만 3천명으로, 전체의 36.4%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2018년 대비 29.5%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림살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0%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한 사람 335만9590명의 대출잔액은 총 1112조7397억원으로, 2019년 말 738조641억원과 비교해 50.8%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부단히 일을 해도, 빚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지옥같은 세상입니다.

OECD 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2시간마다 1명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 노인빈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또한 전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재정여건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국세 감소(56조4천억원)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가 764억원 감소했고,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국가 세수감소분은 8조4천억원으로 재정자립도(9.7%)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민생을 살리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시의 지난 2년에 걸친 재정운영과 제시되는 정책은 과연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자료를 확인해 볼 때, 전부서에 걸쳐 예산과다편성과 불용액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노력 미비'로 인한 페널티 154억원,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로 인한 페널티 41억3천만원 등 그 밖의 다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재정운영평가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삭감액(페널티)은 총 12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구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로, 전년도 같은 기간 2.2%에 비해 3.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안동구도심 상가유형별 공실률>

상가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상가유형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중대형	15.8	15.2	15.2	16.4	16.2
소규모	2.2	2.3	2.7	2.9	7.3
집 합	24.7	26.6	26.6	27.6	27.6

※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장날 노점상 줄세우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이고 적절한 처방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액은 216억원이며, 매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국가 수도요금 정책에 반하는, 감면 요구는 일반회계 결손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1단계(10㎥ 미만) 29.9%, 평균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모적인 논쟁! 이제는 중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