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2시 손광영·이재갑 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추진이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현재 상태로 LNG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수십 년이 흘러야 안동시 전체가 LNG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볼 것이므로 조기에 단독주택 등에 LNG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관 시설 투자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조례 등의 방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또한, 안동승마공원, 안동시 승마협회동호회 등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말을 활용한 승마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아그린파크 내 청소년수련원에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문화관광단지 등에 전용 관광마차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5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개원으로 우리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장비이용료 현실화와 검사건수 확대방안 마련, 자체 영업망 확충을 통해 장비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과 바이오벤처프라자(분원)이 분리되어 시설물 관리, 행정인력과 장비 등이 중복되고 예산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본원과 분원을 통합할 대안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먼저 안동시 관내 주택지역에 도시가스(LNG)를 확대·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5년간 단독주택 1,640여세대에 8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도시가스를 공급했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해 예산을 확보,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관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적어 경제성이 부족한 시내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사가 투자재원을 마련해 조기에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비와 도시가스사의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도시가스사와 면밀히 협의해 소비자 사용요금 인상 없이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꾸준히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말 산업 중 스포츠, 관광, 축산관련 추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현재 말사육이 가시적인 소득창출이 어려운 관계로 말 사육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은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승마관련 시설 및 농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말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승마장 활성화, 승마인구 저변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벤처프라자, 바이오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동시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경상북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과 바이오벤처프라자분원이 분리(송천동↔풍산읍 약 24.4㎞)되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원과 분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책으로 안동시 약용작물센터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 건물 일부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본원과 분원의 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GIB 2025 비전체계도'를 수립, 2025년까지 핵심기술 특허 5건, 강소기업 육성 5건, 글로벌인프라조성 7건, 재정자립도 7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후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1, 2차 바이오산업단지 전체의 입주율 50%이상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2차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했다."며 "1차 산업단지는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2차 산업단지는 입주희망 업체인 SK케미칼(4만평)을 비롯한 10개 기업이 산업시설용지(37.7만㎡) 대비 102.6%인 38.7만㎡(약12평)를 요청했으며, 우량기업 위주로 유치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은 "책임은 응답하다와 능력의 합성어인 응답하는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문 1답 위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소비 트랜드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간편식 선호하는 식품 소비패턴으로 변했고, 간편식 식자제는 대부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우선 안동에서 생산된 것은 안동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급식부터 로컬푸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실거주민의 참여 없이 관주도로 진행되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사업 기획부터 신청까치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옥동지역에는 1,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차량은 최하 2,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도로망이 차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늘어나는 인구를 보행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남는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선해결책을 가지자고 강력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안동과 도청신도시 직행로 추진 시 안동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한 추진,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과 상용직화된 업무의 기간제 근무자의 상용직 전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하는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당부했다.

2017년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올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복지의 추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현장중심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부자농촌 육성'을 주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며 "농업인력의 육성, 경종·과수·원예·축산 분야별 생산지원, 농업직불제·재해보험, 농축산물 수급안정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소득안정사업을 연차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사업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FTA 발효에 따른 수입 개방은 지역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패턴이 시시때때로 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맞춤형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소비트렌드에 맞는 생산-유통-소비와 그에 맞는 현장 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더해 브랜드화와 직거래 지원으로 개별농가의 유통·판매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소비자 중심 소비촉진 대책 추진, 통합마케팅조직·공동출하·산지유통시설 육성 및 확충, 농식품 가공·6차산업화, 해외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한 유통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유통채널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농업의 변화, 특히 유통·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산-유통-소비를 비롯한 농업 전(全)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더불어 현장 맞춤형 사업으로 정착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하는 참여농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농산물의 지역 우선소비,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노력부재,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대부분 인근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소비대비 생산량이 많아 다양한 유통망과 수출을 통해 농업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까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시책을 펼쳐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 사업 정착을 위해 농산물의 소비 패턴이 식품회사, 대형유통회사, 외식업체 위주로 변화된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안동시 로컬푸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셉설계 및 네트워킹 구축'의 용역을 35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에 발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완료 후 로컬푸드 협업체 발굴 및 협의체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농업과 관광도시인 지역의 외식업체와 식자재 대량소비처를 통하여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 체계 마련을 통한 안동의 농축산물 소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으로는 "2017년 급식비 지원액은 총 43억3천3백만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작년 1∼4학년에서 올해 5학년까지 확대했다."며 "특히 친환경 로컬푸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 공급물량 560톤 중 안동산지의 공급량이 368톤으로 총 공급량의 65.7%를 공급했으며, 올해 계약재배 품목은 총 64종으로 작년보다 11종을 늘렸으며, 향후 지역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소비자가 뽑은 소비 트렌드(간편식)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는 "현재 지속적인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간편식(HMR)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고, 가정간편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정간편식'을 구매하는 비율이 84%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우리 농축산물도 가정간편식의 환경변화의 패턴에 부응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관련기업에 납품할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6차산업육성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과의 최대 주산지 안동은 조각사과, 포장 안동찜닭 등의 소포장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탁위는 국적 불명의 수입식품이 점령을 하여 수입식품 비율증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한 견해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식품을 제조할 때 주원료 다섯 가지 중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된 경우, 표시하도록한 기존 정책을 바꿔, 어느 하나라도 GMO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국회와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의 유통환경은 전자상거래 등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활성화 및 수출·입 확대 등의 변화 추세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이 언제가는 점차 감소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도매시장의 자구책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과 소규모의 포장단위 등의 운영행태의 변화와 도매 뿐만 아닌 로컬푸드의 소매도 겸하는 등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추진 사업 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가를 묻는 질문에 안동시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5회), 공청회(2회), 토론회(2회),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가 실현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도에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전국 시·군별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높으나,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안동과 도청신도시 직행로 추진 실현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도청신도시 직행로는 서의문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념이었으나, 도청이전 특별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는 직행로 개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국도 34호선의 정체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안동(옥동)~도청신도시 직행로 개설사업은 전체연장 17.56㎞를 폭20m의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3,24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북도에서도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 경북도 내 유일하게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신도시 완공시점인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으로는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3월 제1회 추경 시 50명에 대하여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신설, 매월 약 35만원을 4월부터 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바 있다."며 "향후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단순노무원 62명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호봉제를 전면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상용직화된 업무의 기간제근무자는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지침'에 따라 안동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며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해 사용 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직무분석을 통해 기존 정규직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대신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위해 매년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부서별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18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안동시는 "현행 선거구는 면과 인접한 동이 묶여진 곳과 도의원 선거구내 인접한 6개면이 묶여진 선거구로 인해 광역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017-05-19 11:26:5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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