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두고 지역정치권의 특혜설이 나돌고 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진행중인 안동시 옥동의 옥송상록공원 조감도

안동시의 특례사업은 안동시내에 위치한 옥동의 옥송상록공원과 옥현공원, 정하동의 낙동공원 세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지정된 공원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면 공원부지지정이 실효된다. 

따라서 안동시는 자체 예산만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워 관련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원개발을 맡기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내지 상업시설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에 전국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방식의 특혜 측면과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는 지난 6월 7일 공고를 통해 공원조성을 위한 우선제안대상자 민간업체를 선정·발표했다. 안동시가 1월 19일 제안서 접수 공고를 낸 이후 옥현공원은 2건, 옥송상록공원 5건, 낙동공원 2건으로 최종 압축됐다. 제안서는 안동시의 50% 계량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50% 비계량평가로 선정했다. 심의과정을 보면 형식은 50%씩 평가를 했지만 실제 계량평가에서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제안내용을 보면 안동시가 책정한 세 곳의 공원조성비용은 총 611억 원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책정한 금액은 5,182억3,900만 원이다. 민간규모는 아파트를 포함한 비공원시설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옥송상록공원 전체면적 207,200㎡에는 아파트 873세대가, 낙동공원은 151,909㎡에 493세대, 옥현공원은 109,515㎡에 614세대, 총 1,98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안동시 제안서 평가표(좌)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제안서평가표(우)서

하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평가기준이 가이드라인이나 타 지자체와 차이를 보여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원 세 곳 모두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 끼리 나눠 먹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국공유지 비율이 비교적 많은 두 곳이 지역 업체에 된 점과 다른 한 곳에는 안동시의 공원조성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돼 부실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채점이 잘못됐다는 말까지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실제 제안서평가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본 결과 여러 항목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평가점수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곳은 평균 35~40%의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안동시는 20%에 지나지 않게 배점했다.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시행계획의 중요한 항목이 없었다. 평가를 위한 첨부서류에는 중앙부처 지침에서도 지정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사업시행계획 항목에서 중요한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 토지소유여부 등을 평가하는 토지매수 비용의 현실성과 사업시행의 안정성 항목이 빠져 있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런 평가기준은 자산규모가 크고 사업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봐야 승산이 없는 기준으로 빚 없는 신생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동안 안동시가 1년 넘도록 준비해 온 사업에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평가기준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에서 정한 것이며 같은 기준에 다수의 업체들이 참가해 문제 될 것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방법을 공모형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8 16:27:3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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