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등에 관한 건의안'과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위한 촉구결의안',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등에 관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광택 의원은 "임청각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일제에 의해 고의로 심각한 훼손을 당한 이후 77년이나 지나도록 제모습을 찾지 못한 부끄러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원형 복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복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17만 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임청각 복원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넘쳐나는 시기를 맞아 중앙선 철도 이설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동시도 임청각 원형복원 사업에 발맞추어 석주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학술대회 등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발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2020년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 건립될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청각 복원과 함께 안동에 반드시 건립되어야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곳인 만큼 국가선양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임청각 복원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반드시 안동에 건립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설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경상북도에 송부해 임청각 복원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기탁 의원은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15%에 해당하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사유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 주문했다.

또한 지정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낳은 결과로, "환경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의 해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근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 주변 환경보전지역은 지난2010년도에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 바 있듯이 안동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는 당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동시에서 2016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해제 시 안동호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안동시의회는 균형발전, 타지역 댐 주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로 지역주민의 농업외 소득증대, 사유재산권 보호,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의회는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을 의원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김호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주인임을 다짐받는 자치 개헌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권력집중으로 자치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을 갖게해 진정한 분권을 이루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한제를 도입하여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동시의회는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소명으로 대통령도 자치분권 개헌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에서도 화답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에 송부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2017-09-11 11:43:5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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