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끝난 제19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먼저 손광영·김대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동시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감사관 위촉, 감사반의 구성, 감사기간, 감사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광영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비리와 부정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주민갈등과 불화가 원인 이었으며, 공동주택의 감사를 통한 비리 차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으로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장 이상근 의원 외 이재갑·김백현·정훈선·권기탁·남윤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안동시 인근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기술보급 및 확대, 약용작물 연구지원 등 규정하였으며, 약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재배실태 조사 및 정보수집,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과 약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동시약용작물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이상근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이 우리 안동의 약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6차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약용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광택·김경도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형물의 설치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동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설치 기준에 대한 처리 와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을 신청할 때 건립주체로 하여금 설치계획서, 설취취지, 작품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조형물의 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권광택·김경도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신청 시부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는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등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안동지역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기관 교육강사 파견, 상담, 치료 뿐만 아니라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권장 등 기술적인 보호의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북스마트쉼 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에 관한 내용도 마련했다.

권남희 의원은 "청소년을 인터넷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광영·이재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자치권을 소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지원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손광영 의원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으로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망으로 지방의 균형발전과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17-09-11 12:20:0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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